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9
행정·지방자치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공직자검증#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 임명을 앞두고 인사청문을 받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
공직 임명을 앞두고 인사청문을 받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개 청문회에서 사생활까지 광범위하게 검증하는데, 앞으로는 개인 사정은 비공개로 먼저 심사해요
지금은 공개 청문회에서 사생활까지 광범위하게 검증하는데, 앞으로는 개인 사정은 비공개로 먼저 심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 검증의 투명성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막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
공직자 검증의 투명성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막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비공개 심사에서 부당한 정보가 은폐되거나 특정인을 불공정하게 제외할 가능성이 있어요
비공개 심사에서 부당한 정보가 은폐되거나 특정인을 불공정하게 제외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