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가상자산투자자문#가상자산투자일임#가상자산투자회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분리해 자문·일임 등의 역할을 신설하고 시장 생태계의 다양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, 투자일임업자, 투자회사, 투자조합의 신설 규정이 도입되고 등록·공시 등 운영 규칙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 강화와 불공정 거래 감소, 업계 분업으로 경쟁과 혁신 촉진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2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