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환경·에너지
정동만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자력에너지#전력시장 자유화#청정전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기업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용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형 기업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용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신재생에너지만 직접 사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자력발전 전기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돼요.
지금은 신재생에너지만 직접 사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원자력발전 전기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깨끗한 전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고, 경쟁이 생기면서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생겨요.
기업이 깨끗한 전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고, 경쟁이 생기면서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만 직접 구입이 가능해서 일반 가정은 혜택을 받기 어렵고, 원자력 발전 폐기물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대기업만 직접 구입이 가능해서 일반 가정은 혜택을 받기 어렵고, 원자력 발전 폐기물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