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정동만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탄소전력#원자력직접공급#전력시장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 권한을 신설해 무탄소 전력의 선택권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6조의6 신설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거치 없이 직접 계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선택이 확대되나 리스크 관리와 규제 필요성도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6조의6 신설로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거치 없이 직접 계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 선택이 확대되나 리스크 관리와 규제 필요성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2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