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집합교육#원격교육#대중문화예술기획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의 원칙적 집합교육 전환 및 필요 시 원격교육 병행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 시 정보통신매체 원격교육으로 병행하도록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로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 개선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.
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교육의 원칙적 집합교육 전환 및 필요 시 원격교육 병행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, 필요 시 정보통신매체 원격교육으로 병행하도록 변경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로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 개선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2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