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식품·의약품
박성훈|국민의힘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식품#온라인구매#식품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으로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으로 해외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식품 정보를 모르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인터넷에 안전 정보를 제공해요
현재는 해외식품 정보를 모르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인터넷에 안전 정보를 제공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식품에 위험한 원료가 있을 수 있는데, 정부 정보를 보고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
해외식품에 위험한 원료가 있을 수 있는데, 정부 정보를 보고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모든 상품 정보를 제때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, 위험 식품 판매를 실제로 막을 방법이 부족해요
정부가 모든 상품 정보를 제때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, 위험 식품 판매를 실제로 막을 방법이 부족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