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박성훈|국민의힘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직구식품정보#수입식품안전관리#정보공개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해외직구 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 25조의2제2항으로 직구 해외식품의 원료·제조방법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제조원가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 25조의2제2항으로 직구 해외식품의 원료·제조방법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안전 강화와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제조원가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