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조지연|국민의힘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투명성#채용공정성#전형일정고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구인자가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과 전형별 일정·평가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채용공고에 임금 포함 주요 근로조건과 세부 전형일정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비대칭이 줄고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처리 복잡성도 늘 수 있다.
구인자가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과 전형별 일정·평가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제도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채용공고에 임금 포함 주요 근로조건과 세부 전형일정 및 평가기준을 명확히 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비대칭이 줄고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처리 복잡성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