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고용·노동
조지연|국민의힘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채용공정성#임금투명성#구직자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임금 정보 공개로 채용 과정에서 더 공평하게 대우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금을 안 밝혀도 되지만, 앞으로는 채용공고에 월급, 근무시간, 복리후생을 반드시 미리 적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취업할 때 미리 월급을 알 수 있어서, 면접을 본 후에 갑자기 낮은 월급을 통보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임금을 안 밝히기 위해 채용공고를 줄이거나, 면접 후 따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2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