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박성훈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항상선#세제개편#선원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내항상선 선원 급여 일부를 비과세로 전환하는 세제지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세법에 비과세 대상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해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원 모집과 유지로 물류 안정과 가격 경쟁력 개선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득세법에 비과세 대상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해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원 모집과 유지로 물류 안정과 가격 경쟁력 개선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2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