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산업·기업
엄태영|국민의힘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경영#체험림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숲경영체험림을 운영하는 산림경영인들이 영향받아요
숲경영체험림을 운영하는 산림경영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숲경영체험림이 지금은 임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공식 임업으로 인정받아요
숲경영체험림이 지금은 임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, 앞으로는 공식 임업으로 인정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숲 사업이 더 잘되고, 더 많은 사람들이 숲을 경험할 수 있어요
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숲 사업이 더 잘되고, 더 많은 사람들이 숲을 경험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풀리면서 숲이 과도하게 개발되거나 훼손될 수 있어요
규제가 풀리면서 숲이 과도하게 개발되거나 훼손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