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2-12
5
정부이송
2026-02-13
6
공포
2026-02-2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1
교통·물류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보안#국제선#보안검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제선 이용 승객, 특히 미국 등 검증된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제선 이용 승객, 특히 미국 등 검증된 국가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승객 짐을 공항에서 검사하는데, 앞으로는 안전이 검증된 나라들끼리는 검사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모든 승객 짐을 공항에서 검사하는데, 앞으로는 안전이 검증된 나라들끼리는 검사를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출국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출국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안검사를 줄이면 테러나 위험 물품 반입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보안검사를 줄이면 테러나 위험 물품 반입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