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복지#사회복지정책#주거기본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거기본법의 주거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 포함해 주거복지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 제1호 고목 신설로 주거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복지센터 연계 강화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, 예산·조정 필요성 및 행정 혼선 가능성도 함께 고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조 제1호 고목 신설로 주거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복지센터 연계 강화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, 예산·조정 필요성 및 행정 혼선 가능성도 함께 고려.
의안번호: 2212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