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사회복지·연금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복지#사회복지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, 주거 불안정한 취약계층
집을 잃을 위험에 처한 저소득층, 주거 불안정한 취약계층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거복지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주거복지를 공식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요
현재는 주거복지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주거복지를 공식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거복지가 제대로 된 복지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주거복지가 제대로 된 복지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집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정책이 실제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지, 아니면 종이에만 남을지 확실하지 않아요
새 정책이 실제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는지, 아니면 종이에만 남을지 확실하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