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언론·미디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안전#불법정보차단#방송통신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이용자와 청소년들이 총기·도박 같은 위험 정보 차단의 혜택을 받아요.
인터넷 이용자와 청소년들이 총기·도박 같은 위험 정보 차단의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폭력 촬영물만 빠르게 차단하는데, 앞으로는 총기·도박 정보도 빨리 차단해요.
현재는 성폭력 촬영물만 빠르게 차단하는데, 앞으로는 총기·도박 정보도 빨리 차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터넷에서 범죄 정보를 쉽게 못 찾아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인터넷에서 범죄 정보를 쉽게 못 찾아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열 권한이 확대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검열 권한이 확대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