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총포화약류#벌칙강화#시민신고포상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총포 제조 방법의 온라인 게시를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게시 행위의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시민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처벌과 보상제도로 불법 게시를 억제하고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게시 행위의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시민 신고포상 제도를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력한 처벌과 보상제도로 불법 게시를 억제하고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2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