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현수막#심의제도#정당자격요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특정 정당만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허위 및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규제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안은 1% 득표 요건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신속 심의와 철거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허위정보 감소와 민주적 신뢰 증대의 이점과 표현의 자유 제한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안은 1% 득표 요건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신속 심의와 철거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허위정보 감소와 민주적 신뢰 증대의 이점과 표현의 자유 제한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난다.
의안번호: 2212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