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여성·가족·아동
김재섭|국민의힘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분기록 오류#가족관계등록부#법원 승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인, 출생, 사망 기록에 오류가 있는 국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혼인, 출생, 사망 기록에 오류가 있는 국민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도 그대로 남고, 앞으로는 법원 승인으로 새로운 등록부를 만들 수 있어요
현재는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도 그대로 남고, 앞으로는 법원 승인으로 새로운 등록부를 만들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인, 출생 같은 신분 기록이 잘못되면 명예가 훼손되고 취업이나 결혼 같은 일상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
혼인, 출생 같은 신분 기록이 잘못되면 명예가 훼손되고 취업이나 결혼 같은 일상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이 승인할 때 진짜 오류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도 있어요
법원이 승인할 때 진짜 오류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