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달#장애인접근권#사회적가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조달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달절차의 사회적 가치 반영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와 공공조달의 포용성 증가, 중소기업의 접근 제고를 유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달절차의 사회적 가치 반영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권리 보장 강화와 공공조달의 포용성 증가, 중소기업의 접근 제고를 유도한다.
의안번호: 2212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