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박수영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법개정#대주주기준#시가총액100억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주주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시가총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주주 기준 결정권을 법으로 고정하고 시가총액 요건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투자 위축 가능성도 남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주주 기준 결정권을 법으로 고정하고 시가총액 요건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투자 위축 가능성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12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