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언론·미디어
양문석|더불어민주당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광고#언론규제#공정성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광고를 받는 언론사와 광고를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영향받아요.
정부광고를 받는 언론사와 광고를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관 의견을 최우선하여 매체 선택, 앞으로는 공정성과 건전성을 먼저 평가해요.
현재는 기관 의견을 최우선하여 매체 선택, 앞으로는 공정성과 건전성을 먼저 평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세금으로 하는 광고가 책임 있는 언론에만 가서 국민 신뢰도가 높아져요.
정부 세금으로 하는 광고가 책임 있는 언론에만 가서 국민 신뢰도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광고 대상 제외를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차별할 수도 있어요.
정부가 광고 대상 제외를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차별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