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1
양문석|더불어민주당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성평가#광고매체심사#사회적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정부광고 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 평가를 도입하고, 중대한 결격사유 시 기간 제외를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기본기준 신설과 결격사유 시 일정기간 제한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광고 공정성과 국민 신뢰 상승, 사회적 책임 미흡 매체의 참여 감소와 예산효율 개선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기본기준 신설과 결격사유 시 일정기간 제한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광고 공정성과 국민 신뢰 상승, 사회적 책임 미흡 매체의 참여 감소와 예산효율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12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