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조세·세금
안철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연금#중소기업#세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중소기업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의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퇴직금 기여금의 20%를 세금에서 깎아줘요.
현재는 거의 세금 혜택이 없는데, 앞으로는 퇴직금 기여금의 20%를 세금에서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주는 세금이 줄어들고, 직원들은 더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사업주는 세금이 줄어들고, 직원들은 더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0% 정도의 세금 혜택이 중소기업들의 도입을 실제로 크게 늘릴지 의문이에요.
20% 정도의 세금 혜택이 중소기업들의 도입을 실제로 크게 늘릴지 의문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