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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사회적기업 정책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무부처를 이관하고, 고용노동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변경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대 효과는 창업 촉진, 자금조달 확대, 글로벌 진출 등 성장과 사회적 가치의 동시 달성 및 정책 이행의 원활성 제고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