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 보호#해킹·침해사고#정보보호 책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, 은행, SNS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.
온라인 쇼핑, 은행, SNS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지가 늦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업이 지체 없이 빨리 알려줘야 해요.
현재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지가 늦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업이 지체 없이 빨리 알려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가 새나갔다는 걸 빨리 알수록 비밀번호 변경 같은 대처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개인정보가 새나갔다는 걸 빨리 알수록 비밀번호 변경 같은 대처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의 통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
기업들의 통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