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김희정|국민의힘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플랫폼가맹사업#가맹수수료규제#공정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가맹 외 수수료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플랫폼 외 운송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경쟁 촉진과 가맹택시의 비용 부담 감소로 이용자 혜택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플랫폼 외 운송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경쟁 촉진과 가맹택시의 비용 부담 감소로 이용자 혜택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