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법#바닥충격음#성능검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검사에서 바닥충격음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, 미달 시 사용검사를 거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능검사 미달 시 사용검사를 중단하고, 미달 시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며, 재시도 규정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 감소, 시공 품질 및 사업주체 책임 강화로 실효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성능검사 미달 시 사용검사를 중단하고, 미달 시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며, 재시도 규정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 감소, 시공 품질 및 사업주체 책임 강화로 실효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12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