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피해자보호#거소신고사실증명#발급열람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·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7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하면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사실증명의 발급·열람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예방을 기대하지만, 실행·감시의 공백과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·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7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하면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사실증명의 발급·열람을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예방을 기대하지만, 실행·감시의 공백과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2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