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여성·가족·아동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 피해자#개인정보 보호#재외동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폭력을 당한 외국 국적 재외동포 피해자
가정폭력을 당한 외국 국적 재외동포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해자도 피해자의 주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가해자도 피해자의 주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.
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