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외식중개플랫폼#공정거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외식중개플랫폼의 이용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규모 이하 소상공인에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고 위반 시 조정, 시정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소상공인 부담이 줄고, 공정한 거래가 확립되며 소비자 혜택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규모 이하 소상공인에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고 위반 시 조정, 시정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소상공인 부담이 줄고, 공정한 거래가 확립되며 소비자 혜택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