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검사#공소보류#내란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별검사 수사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별검사 수사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기소를 미룰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기소를 미룰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란·외환 같은 국가 중대사건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치주의 공정성이 중요해요.
내란·외환 같은 국가 중대사건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치주의 공정성이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력자에 대한 기소가 유예되면서 법 앞의 평등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.
권력자에 대한 기소가 유예되면서 법 앞의 평등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