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국방·병무
백선희|조국혁신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군인복무#PTSD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복무 중인 군인, 특히 심리적 충격을 겪은 장병들
복무 중인 군인, 특히 심리적 충격을 겪은 장병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신건강 문제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상담관 통한 PTSD 상담을 보장받아요
현재는 정신건강 문제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상담관 통한 PTSD 상담을 보장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트라우마와 정신질환 고통을 줄이고 군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요
트라우마와 정신질환 고통을 줄이고 군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상담 접근성 부족이나 낙인 우려로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어요
상담 접근성 부족이나 낙인 우려로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