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2
과학기술·R&D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날씨예보#기후변화#기상기술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, 항공사, 배 회사처럼 날씨 정보가 중요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정부가 임시 사업으로 운영하는 날씨 예보 기술 개발을, 앞으로 법으로 정한 전담기관이 계속 운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극단 날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데, 정확한 예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대비할 시간이 늘어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하므로 세금으로 지원할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2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