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치예보#전문기관지정#기후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첨단 수치예보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의 지정·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수치예보기술 개발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·재정의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보 정확도와 국민 안전의 향상이며, 비용 증가와 관리의 비효율성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수치예보기술 개발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·재정의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보 정확도와 국민 안전의 향상이며, 비용 증가와 관리의 비효율성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2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