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산업·기업
강대식|국민의힘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 나이 기준#창업 지원#정책 통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35~39세 청년과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
35~39세 청년과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년을 19~34세로만 보는데, 앞으로는 19~39세까지 청년 지원 혜택을 받아요
현재는 청년을 19~34세로만 보는데, 앞으로는 19~39세까지 청년 지원 혜택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35세 이상이어도 창업 대출, 교육, 임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
35세 이상이어도 창업 대출, 교육, 임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 대상이 넓어지면서 재정 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
정책 대상이 넓어지면서 재정 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