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강대식|국민의힘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연령통일#청년지원확대#정책일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의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고 정책 간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년 나이 기준을 19-39세로 상향‧통일하고 15-18세 대상은 축소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청년 지원이 확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년 나이 기준을 19-39세로 상향‧통일하고 15-18세 대상은 축소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청년 지원이 확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6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