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산업·기업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피해구제#과징금 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, 자영업자,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, 자영업자,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징금이 국가 재정으로만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피해 보상 기금으로 사용돼요.
현재는 과징금이 국가 재정으로만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피해 보상 기금으로 사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 없이 빠르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요.
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 없이 빠르고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자를 제때 보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.
기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자를 제때 보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