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2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구제기금#불공정거래#공정거래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 설치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기금 설치 규정이 신설되고 별표 2 제72호로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기금 설치 규정이 신설되고 별표 2 제72호로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6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