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2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조세특례연장#일몰기한연장#농가소득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해 농가 부담 완화와 농촌경제 안정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되며 농업 관련 여러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에 기여하나 생산비 증가 우려도 있다.
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해 농가 부담 완화와 농촌경제 안정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되며 농업 관련 여러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에 기여하나 생산비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