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사업#금지청구#신설조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맹사업에서의 침해를 신속히 금지·예방할 근거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 제38조의2를 신설해 가맹거래 침해를 신속히 금지·예방할 제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맹사업자 보호와 신속 구제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,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안 제38조의2를 신설해 가맹거래 침해를 신속히 금지·예방할 제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맹사업자 보호와 신속 구제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,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