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#공정거래#법원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를 입어도 법원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요청할 수 있어요
현재는 피해를 입어도 법원에 즉시 중단을 요청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요청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법원의 빠른 도움을 받아 사업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법원의 빠른 도움을 받아 사업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맹본사와 점주 사이의 법정 분쟁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가맹본사와 점주 사이의 법정 분쟁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