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점#공정거래#분쟁해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·편의점·부동산 대리점 등 중소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동차·편의점·부동산 대리점 등 중소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래 상대방이 부당하게 대해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 바로 피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거래 상대방이 부당하게 대해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법원에 바로 피해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을 때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을 때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송이 늘어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작은 분쟁까지 법정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요.
소송이 늘어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작은 분쟁까지 법정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