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플랫폼 규제#불법촬영물#투명성 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SNS, 포털, 유튜브 등 큰 인터넷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SNS, 포털, 유튜브 등 큰 인터넷 회사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보고서를 제출해도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 보고서도 벌금 대상이 돼요.
현재는 거짓 보고서를 제출해도 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거짓 보고서도 벌금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들이 불법촬영물 제거를 성실하게 해야 하므로 우리가 쓰는 플랫폼이 더 안전해져요.
회사들이 불법촬영물 제거를 성실하게 해야 하므로 우리가 쓰는 플랫폼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보고서를 적발하기 어려워서 실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.
거짓 보고서를 적발하기 어려워서 실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