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9-03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노동절#용어정비#국제표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하고, 용어를 국제 기준에 맞춰 ‘노동절’로 통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근로자 날 명칭과 날짜에서 벗어나, 날짜를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기준에 부합해 노동 인권 인식이 강화되며, 연휴 효과는 긍정적이나 전환 비용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근로자 날 명칭과 날짜에서 벗어나, 날짜를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제 기준에 부합해 노동 인권 인식이 강화되며, 연휴 효과는 긍정적이나 전환 비용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6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