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아동보호#신고의무확대#응급대응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실종아동등 신고 의무를 확대해 조속한 발견과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상에 119 구급대원 등 응급직무자를 포함하고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를 현행법령에 맞춰 업데이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종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, 응급현장 부담 증가와 신고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대상에 119 구급대원 등 응급직무자를 포함하고,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를 현행법령에 맞춰 업데이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종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, 응급현장 부담 증가와 신고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6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