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용혜인|기본소득당
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
#생활동반자관계#가정법원#가족다양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·해소와 효력을 법으로 규정하고 등록·증명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혼인이나 혈연과 무관하게 동거를 포함한 생활동반자관계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호를 강화하고 차별을 감소시키지만 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담도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혼인이나 혈연과 무관하게 동거를 포함한 생활동반자관계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호를 강화하고 차별을 감소시키지만 행정비용 증가 등의 부담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2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