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여성·가족·아동
용혜인|기본소득당
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
#생활동반자#비혼동거#법적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혼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혼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혼인이나 혈연 없으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동반자 관계를 등록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.
현재는 혼인이나 혈연 없으면 법적 보호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동반자 관계를 등록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함께 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, 공동입양, 재산분할 같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함께 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, 공동입양, 재산분할 같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혼인과 동반자 관계를 중복으로 유지하려는 악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.
혼인과 동반자 관계를 중복으로 유지하려는 악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