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역병 복무를 위한 입영 전 검사 체계로 전환하고, 불가피한 사유 시 귀가를 허용해 탄력적 복무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5-07-01부터 현역 입영은 입영판정검사를 거쳐 진행되고, 질병·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시 귀가 허용으로 복무가 탄력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절차 간소화로 신속성 증가와 권익 향상이나, 단위장 재량 차이로 형평성 문제와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