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손솔|진보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야간근로#근로시간제#안전보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동자 동의 확보와 야간근로 시간 제한으로 야간작업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야간근로자는 근로자 본인 동의 의무, 제56조의2 신설로 야간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출근-퇴근 휴식을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망·질병 감소 기대와 기업 부담 증가 사이의 균형과 실효성을 평가한다.
노동자 동의 확보와 야간근로 시간 제한으로 야간작업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야간근로자는 근로자 본인 동의 의무, 제56조의2 신설로 야간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출근-퇴근 휴식을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망·질병 감소 기대와 기업 부담 증가 사이의 균형과 실효성을 평가한다.
의안번호: 2212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