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결합권#체류자격부여#아동권리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을 상시 부여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영구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없이 근거를 마련하고, 면제 사유와 납부 연기·분할을 5년 내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의 권리 보호와 학습권 유지, 가족 결합 강화로 사회통합과 안전성 증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없이 근거를 마련하고, 면제 사유와 납부 연기·분할을 5년 내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의 권리 보호와 학습권 유지, 가족 결합 강화로 사회통합과 안전성 증대.
의안번호: 2212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