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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요 변화는 도심 등에서도 10미터 미만 지하개발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도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20m 및 10-20m 기준에 더해, 10m 미만 지하개발도 조례로 소규모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의 이점은 크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일관성 혼란 같은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