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일반
조경태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학대#신고보상금#동물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을 기르는 농장주와 사육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동물을 기르는 농장주와 사육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동물학대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게 되고,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돼요.
동물학대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게 되고,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물이 굶주리거나 학대당하는 일이 줄어들어 동물의 생명이 더 잘 보호받게 되고, 신고하는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동물이 굶주리거나 학대당하는 일이 줄어들어 동물의 생명이 더 잘 보호받게 되고, 신고하는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포상금으로 인한 악의적 신고 증가 가능성과 사육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요.
신고 포상금으로 인한 악의적 신고 증가 가능성과 사육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