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년생작물#비과세확대#농가소득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년생 작물 재배 소득의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년생 작물 재배 소득은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년생 작물의 세 부담이 줄고 농가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만 예산 영향과 소득 격차 이슈가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년생 작물 재배 소득은 재배연수에 8억원을 곱한 금액까지 비과세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년생 작물의 세 부담이 줄고 농가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만 예산 영향과 소득 격차 이슈가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126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