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국방·병무
성일종|국민의힘
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
#청소년 교육#국방력 강화#군사 훈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사관 참여 청소년과 국방 교육 대상 청소년들이 영향받아요.
청소년사관 참여 청소년과 국방 교육 대상 청소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단체가 자체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예산·시설·세금 감면으로 공식 지원해요.
현재는 민간단체가 자체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예산·시설·세금 감면으로 공식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교육을 받을 수 있고, 진로 선택 기회가 넓어져요.
청소년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교육을 받을 수 있고, 진로 선택 기회가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교육의 군부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.
공교육의 군부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