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인권·차별금지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등록 이주아동#체류자격#교육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신분 증명이 없는 외국인 아이들과 그 부모
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신분 증명이 없는 외국인 아이들과 그 부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체류자격 획득과 교육·의료 지원을 받아요
현재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체류자격 획득과 교육·의료 지원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 법이 시행되면 문서 없는 외국인 아이들도 학교와 병원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
이 법이 시행되면 문서 없는 외국인 아이들도 학교와 병원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미등록 이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회갈등 심화 가능성이 있어요
미등록 이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회갈등 심화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