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등록이주아동#재한외국인처우개정#교육권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 확대와 합법적 체류 경로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자격 부여를 신설하고, 국어 교육·의료 등 지원을 확대하며 통보 의무 개선도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최상의 이익 보장과 학습권 유지, 사회통합 강화와 차별 금지로 생활 안정이 기대된다.
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 확대와 합법적 체류 경로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자격 부여를 신설하고, 국어 교육·의료 등 지원을 확대하며 통보 의무 개선도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최상의 이익 보장과 학습권 유지, 사회통합 강화와 차별 금지로 생활 안정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