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재난·안전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2차 가해#재난 피해자 보호#국가 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월호·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아요.
세월호·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 대응만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꼭 져야 해요.
현재는 재난 대응만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꼭 져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월호·이태원 참사 때처럼 피해자가 국가 책임 회피, 언론 보도 가해, 가해자 보호 등으로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세월호·이태원 참사 때처럼 피해자가 국가 책임 회피, 언론 보도 가해, 가해자 보호 등으로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은 만들었지만, 2차 가해가 정확히 뭔지,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.
법은 만들었지만, 2차 가해가 정확히 뭔지, 어떻게 보호할지 구체적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