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산업·기업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조금#정산보고서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조금을 받아 사업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보조금을 받아 사업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계법인만 정산보고서를 검증해주는데, 앞으로는 중소기업 재무 전문가도 검증해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회계법인만 정산보고서를 검증해주는데, 앞으로는 중소기업 재무 전문가도 검증해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조금 받은 자영업자는 검증받기가 더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어요.
보조금 받은 자영업자는 검증받기가 더 빨라지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영지도사의 검증 품질이 회계법인 수준으로 보장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.
경영지도사의 검증 품질이 회계법인 수준으로 보장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