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신장식|조국혁신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면접비용#공정한채용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면접 비용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인자는 면접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인자는 면접수당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2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