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금융·보험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사#금융투자#투자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사와 금융투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
지방공사와 금융투자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투자를 동일하게 정부기관에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금융투자는 민간 전문가 검토로 빠르게 진행돼요
현재는 모든 투자를 동일하게 정부기관에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금융투자는 민간 전문가 검토로 빠르게 진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, 국민들이 배당 수익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커져요
지역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, 국민들이 배당 수익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검토 과정에서 투자 심사가 부족하거나 부실 투자로 손실이 날 수 있어요
민간 검토 과정에서 투자 심사가 부족하거나 부실 투자로 손실이 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