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전문기관위탁#금융투자출자#지방공기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공기업의 금융투자 출자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허용하는 법률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지역투자 활성화와 자원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지역투자 활성화와 자원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