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9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9-03
국토·도시
박형수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예산기준#농어촌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지역 주민, 중앙정부,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자
농어촌 지역 주민, 중앙정부,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500억원 이상 사업이면 검토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1,000억원 이상일 때만 검토받으면 돼요
지금은 500억원 이상 사업이면 검토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1,000억원 이상일 때만 검토받으면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. 복잡한 검토 과정을 줄여서 지역 발전에 투자할 수 있어요
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. 복잡한 검토 과정을 줄여서 지역 발전에 투자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올라가면서 충분히 검토받지 못한 사업도 진행될 수 있고, 국가 돈이 낭비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
기준이 올라가면서 충분히 검토받지 못한 사업도 진행될 수 있고, 국가 돈이 낭비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650